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제도는 없다
혼선과 표류는 이번만이 아니다.[사진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기간도 끝났지만 숙의하겠다뿐 본질·취지에 맞춰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속절없이 표류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반발에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섰다.지난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수렁에 빠졌던 보수 세력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절치부심의 자세가 필요했지만 극단적 우향우의 후유증에 ‘코로나 대유행까지 맞물리며 중도층에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 사이 전 목사는 홍 시장을 이 자식이라 부르고 정치인은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면 과대 포장된 아스팔트 우파의 영향력을 곁눈질하기보다 합리적이고 상식 있는 전체 국민을 보고 정도를 가는 게 순리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호는 과거 교훈까지 까맣게 잊은 듯 김 최고위원 징계를 미루는 듯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개편안이 ‘69시간이란 단어로 상징되면서 마치 기존의 52시간이 아니라 주 69시간 근무제인 것처럼 잘못 비춰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시간이 흘렀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제도는 없다.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난 17일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